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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연히 반대”

20일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관련 ‘반대 입장’ 논평 발표
‘의석수 늘리는 것 부패집단 덩치 키우는 것 다를 바 없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한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이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줄곧 꼽고 있다라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부패집단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진정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먼저 결단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면서 수많은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선진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의원 보좌관부터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검소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말로 우리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는 이해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국회의원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결정하도록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밝혀 국민의 뜻을 담는 방식의 결정권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20일 발표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22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려 28석이나 감소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통과됐다.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발언들이 일부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만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석에서 328석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의원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대의 기관임에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당과 지역구 내지는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행동해 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론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줄곧 꼽고 있다.

 

청렴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활동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부패집단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반대한다.

 

더는 그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시점에서 쐐기를 박고자 결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진정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먼저 결단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수많은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선진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의원 보좌관부터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검소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말로 우리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는 이해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국회의원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결정하도록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

 

2019. 5. 20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노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