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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종합

4대 종단 지도자, 이석기 탄원서 제출 논란 확대

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결심공판을 앞둔 27일 국내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7일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각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염수정 추기경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승 총무원장도 탄원서를 통해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일인 28일 결심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같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전체 종단을 대표하듯이 탄원서를 발표한것은 아무리 개인 자격이라 하더라도 도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고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압력 행위'라는 지탄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실현하려다가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재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00여건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RO가 논의한 주요시설 타격 등 후방교란행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시설 파괴가 진행되면 공황상태가 올 수 있어 정부 기능이 상당기간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이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정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고 1심의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에 비춰 1심은 너무 관대하다"며 "RO는 제보자의 진술, 압수물, 녹음파일 등을 종합하면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RO는 내란음모 주체가 됨이 명백한 만큼 이들에게 검찰의 구형에 상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법은 살인의 예비·음모보다 내란예비·음모의 형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과 사법부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28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철저하게 본말이 전도된 재판"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하며 철저히 굴종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내란음모의 유일한 증거라는 녹취록에 대해 항소심에서만 재판부가 추가로 수정한 곳이 무려 400곳 이상"이라며 "'조작 총책임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사실상 경질됐고 1심에서 구형 PPT까지 담당했던 '기소 총지휘자' 정모 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야말로 국정원과 검찰이다. 이 의원을 비롯해 무고한 피해자들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8월11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어떠한 권력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서성철 기자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