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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접촉을 통한 변화가 이뤄낸 성과"

평화재단, 독일통일 실무자 초청 심포지엄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통일을 맞은지 20년이 되는 해다. 북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도는 이때에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심포지엄이 2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평화재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주최한 '독일통일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 심포지엄에서 독일의 분단과정을 발제한 유르겐 아레츠 박사(독일 튀링겐주 경제부차관)는 "동독에 의한 베를린장벽(1961년)으로 서독인은 분노와 반공정신을 느끼게 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분단현실에 적응하고 동독과의 공존방식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 현실적으로 통일은 동독 국민의 90%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득과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고 손해를 입은 이들은 과거 동독 사회주의정권의 지도급 간부 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통일20년간 많은 비판과 희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모른체 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독일에는 더 이상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철조망도 없으며 두 대립적 정치 진영이 총 무장을 한 채 대치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분당상황에서도 서신교환, 전화, 만남, 여행 등을 통해 서로 접촉도 가능했고, 서독은 탈 동독민에 대한 동일한 기회와 서비스 혜택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유르겐 아레츠 박사는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한의 통일비용 걱정에 대해 "서독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통일에 있어 돈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카테고리다. 걱정없이 불안감없이 살 수 있고 평화통일을 도달할 수 있다면 군비증강을 위한 국방비 지출보다 평화에 가치를 두고 지출하는 통일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독일의 통일과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한운석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이 큰 혼란없이 통일한 데는 서독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기본조약체결이후 인적교류와 협력을 통한 연대의식과 상호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교류와 협력의 단계가 없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심각한 파국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파행적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일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새터민 중 엘리트 양성도모를 강조했다. 그는 "1만5000명에 불과한 새터민도 우리사회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통일준비 역량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주요 대학 통일학 협동과정 개설, NGO 통일일꾼 양성, 독일학자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통일전문가 양성을 도모하고 새터민 중 행정부처, 사회·경제·문화 각 분야에서 일할 엘리트를 길러 이들이 통일 과정을 이끌어 갈 중요한 역군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상두 연세대학교 EU센터소장은 "독일의 통일정책은 정권이 변해도 여야합의 사실을 초당적 입장으로 지속 추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독일과 한국의 햇볕정책을 비교하면 독일은 초기 헌법소원 등 논쟁이 있은 후에는 국민적 합의후 연속성을 유지한 반면, 한국은 초기 논쟁이 없다가 10년이 지나서 이념적 이유에서 폐기냐 지속이냐 놓고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심익섭 동국대학교 교수는 "독일은 지방분권과 풀뿌리 차원의 작은 상호교류를 강조하여 동·서독간 지방정부간 자매결연을 맺고 국가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이 독일통일로 이끌었다"면서 "우리도 비정치적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불완전하더라도 풀뿌리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통합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