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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둘러싼 서울시-강남구 갈등 ‘눈쌀’

1조원 넘는 역대 최대 공공기여금 놓고 ‘정략적 줄다리기’

정략적 대립 피해 결국 서민만 … 상황 지속시 물리적 행동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역대 최대인 1조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의 활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략적 줄다리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곳 부지에서 나올 개발 이익금 1조 7천억 원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힘겨루기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는 ‘사업지가 강남인 만큼 GTX 등 6개 광역교통망이 들어설 영동대로 종합개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코엑스와 노후된 송파구 잠실운동장을 하나로 묶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부딪혀 결국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사업 계획이 법적 절차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21일까지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는 ‘현재 상황에서 관련 법적 절차는 불필요하다’팽팽히 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강남구는 주민자치단체가 나서 서울시의 행정처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연일 제기하고 있고 급기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겠다”면서 “시는 강남구만 해당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종합운동장까지 무리하게 늘리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쓸 수 있다. 따라서 시가 공공기여금을 시유지인 송파구 잠실운동장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에서 잠실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했다”면서 “이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공공기여금은 교통·환경문제 등 한전부지에 들어설 115층짜리 건물의 부정적 효과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GTX, KTX를 포함해 6개 철도가 지나는 복합환승센터를 동시에 개발하는 ‘원샷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구가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의 범위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은 실제 개발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수립하면 된다”고 강남구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이날 “시와 현대차그룹이 앉아 있는 협상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논의하는 법적인 당사자는 서울시장과 현대차그룹이기 때문에 구를 끼워줄 수 없다”라면서 “구는 정책회의와 실무태스크포스(TF) 등 2개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내 구청장 20명이 균형 발전을 위해 이익금을 나눠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점차 정치적, 지역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를 통상 '공공기여'라 칭하고 있다.

공공기여의 목적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이익을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공공에 일정 부분 돌려주도록 하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현금 제공이 아니고 해당 구역 내 기반시설을 지어서 제공해야 하고 만약 해당 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있는 같은 시군구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내도록 되어있다.

국토교통부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이뤄지게 돼 있고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부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와 미리 공공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구에따라 서울시는 사전협상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이 높아지면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20∼48%를 공공기여하도록 기준을 정했으며 공공기여의 총량은 용적률 변화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사전협상제도는 지금까지 강동구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부지, 홍대역사 부지 등에 세 차례 적용됐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구역 내 문화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한전부지의 경우 10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어 공공기여 총량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안한 1조7천억원 안팎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결국 해당 두 행정기관인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이의 사용처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전부지 일대는 2009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서울시가 최근 송파구 지역인 잠실운동장까지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으며 강남구청이 이로인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개발 사업에 써야 한다’라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송파구까지 확대 하면서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 송파구 인근까지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강남구청은 이를 적극 반대하면서 공공기여 계획을 논의하는 사전협상기구인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있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국제업무와 전시컨벤션,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기능을 할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가 필요하고 법률상 사전협상 당사자는 서울시장과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인 만큼 강남구는 협상조정협의회는 참여할 수 없고, 정책회의나 실무 태스크포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두 행정기관이 맞서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갈 태세여서 사태 해결이 쉽지만은 아닐 전망이다. 그에따른 피해는 결국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추진하려했던 현대자동차그룹과 인근 식당 및 상인들과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됐다.

현대자동차그룹측은 사실상 허가권등을 갖고있는 두 자치행정기관의 눈치만 살피며 조속한 해법 마련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서울시와 강남구청간의 충분한 협력의 대안 없이는 결국 시간끌기로 가서 엄청난 자산적 피해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소상공인 단체 임원인 김모 고문은 “결국 지역간 두 행정기관의 정략적인 대립적 피해는 고용창출을 기대한 서민들이나 개발지연에 따른 경제적 활성화를 통한 기대가 무너진 인근 식당을 비롯한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시위를 하거나 여론을 몰아가며 정치적 정략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탄하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근 주변 상인들과 소상공인단체등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서성철 기자